사고 대차료, 대법원은 '같은 급'을 어떻게 봤나

대차료는 사고로 내 차가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대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 2026-09-10 시행 기준).

이번 대법원 두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차를 빌려준 뒤 피해자들의 대차료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금감원은 분쟁을 막으려면 차를 빌리기 전에 렌트 가능 여부를 상대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렌터카 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사건 두 건(205361 사건, 208865 사건 — 전체 사건번호는 아래 출처)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두 원심의 결론은 정반대였다. 205361 사건 원심은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 기준으로 렌터카 회사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208865 사건 원심은 보험사가 약관대로 국산차 기준으로 준 돈이 '일응 정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첫째 쟁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느냐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둘째 쟁점은 어떤 차를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계산하느냐였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이 기준이라고 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판단 순서도 제시했다. 피해차와 제조사·차종(모델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면 그 차의 대여 가액이 기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사용가치가 같은지를 본다. 오래된 피해차 대신 신차를 빌린 경우에는 연식 차이를 고려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보험 약관 쪽 기준은 '동급'이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인정기준을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 동급 대여자동차 중 요금이 가장 낮은 차의 통상 요금으로 정하고, 동급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규정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가 인용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08-13).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먼저 문제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개선으로 모터 출력 220kW 이상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형차(배기량 2.2 수준, 통상 그랜저·K7) 대차료를 받게 됐지만, 그 이상 구간이 없어 고출력 전기차 분쟁이 이어졌다. 보도자료 사례에서는 테슬라 모델X 피해자가 모하비 3.0을 빌렸는데 보험사가 그랜저 2.4 기준으로 지급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은 2022년 9월 29일 지급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터 출력 390kW 이상은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G80 3.3·K9 3.3 등) 기준으로 올렸고, 종전 대형 예시에 있던 모델S도 이 구간으로 옮겼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FAQ와 자동차보험을 파는 보험사 12곳의 실무보상지침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은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기준을 표준약관에서도 명확히 할 예정(2022년 4분기)이라고 밝혔고, 대법원 요지에 인용된 구 세칙은 2022년 12월 22일 개정됐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현행 약관의 정확한 문구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는다.

2022년 10월 11일 시행된 금감원 개선안은 엔진이 작거나 없는 차를 같은 모델의 일반 엔진 차나 규모가 비슷한 차에 맞춰 보도록 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보도자료에 실린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차의 '동급'은 규모가 비슷한 차량이고, 같은 차종의 내연기관 모델이 있으면 그 차가 기준이다. 390kW 이상 구간은 이때 새로 생겼고, 그 전(2020년 11월 개선)에는 220kW 이상이 대형 구간까지였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이 든 금액 예시를 보면 차이가 크다. 코나 1.6(SUV)과 K5 1.6(다운사이징)의 1일 대차료는 11만원인데, 배기량만 같은 아반떼 1.6 기준으로 주면 7만원이라 하루 약 4만원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이 금액은 2022년 보도자료의 이해용 예시이고, 실제 인정 금액은 보험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도 차량이 정해져도 보험사가 주는 금액은 실제 빌린 차의 요금과 한도 차량 요금 중 낮은 쪽이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더 비싼 차를 빌렸다고 그만큼 다 받는 구조는 아니다.

이번 두 사건에서는 네 가지 판단이 맞부딪쳤다. 약관(지급기준), 두 원심, 대법원이 '같은 급'을 각각 다르게 봤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205361 원심은 수입차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였지만 대법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08865 원심처럼 약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국산·수입으로 나누는 것도 판결의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205361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대여차량 대부분이 피해차와 제조사·차종이 같지 않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차가 시장에 있었는지, 사용가치가 같은 대체 차가 무엇인지, 그 차의 시장 가액은 얼마인지, 합리적인 대차 기간은 얼마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정리하면 판결은 '약관이 정답'도 '수입차면 수입차'도 아닌, 차마다 사용가치를 따져 보라는 쪽이다. 환송 뒤 사건의 최종 금액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차가 필요했는지, 대차비용 액수가 적정한지 다툼이 생기면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렌터카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할 때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증명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가 정말 필요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빌린 차가 피해차와 사용가치가 같은 수준이고 요금이 시장 가액에 맞는다는 점이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거꾸로 읽으면 남겨 둘 자료가 보인다. 피해차의 제조사·모델명·배기량(또는 모터 출력)·연식, 빌린 차의 같은 항목, 대여 계약서와 요금표, 수리 시작일과 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비 기록이 그것이다. 금감원도 렌트 전에 상대 보험사에 렌트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반대로 피해차보다 훨씬 새 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판결 요지에 적혀 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자료를 갖췄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편집부 해석이다. 전기차나 수입차를 새로 사거나 장기렌트로 타려는 사람에게 이번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사고 때 대차 기준이 '배기량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제조사·차종·연식이 같은 차를 먼저 보고, 없으면 사양·성능·교환가격까지 본다고 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다만 판결은 법원에서 다툴 때의 기준이고,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지급기준과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 개선 기준을 보험사 12곳의 실무보상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전기차는 모터 출력 구간(220kW·390kW)에 따라 기준 차급이 달라지므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내 차의 모터 출력이 제원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아 두면 협의할 때 기준을 묻기 쉽다.

장기렌트로 타는 차의 사고 처리와 대체 차 제공은 렌트사 계약과 렌트사가 정한 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 설명은 비사업용자동차의 대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장기렌트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체 차를 누가, 어떤 급으로, 며칠 동안 제공하는지는 판결이 아니라 렌트사 계약서와 렌트사 보험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렌트 계약 전에는 사고 시 대차 제공 여부, 대차 차급 기준, 대차 기간, 상대 차 과실 사고 때 처리 절차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이며, 이 글은 특정 계약 조건을 안내하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