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반 기록이 틀렸다면? 12월부터 정정 요구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은 제137조에 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대상 정보는 운전면허 정보,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 정보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6항, 2026-06-02 공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사유가 인정되면 기관이 고칠 의무를 집니다.

지금까지 제137조는 경찰이 이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운전자 본인이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증명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만 정하고 있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이번 개정은 확인한 기록이 틀렸을 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법률에 처음 적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입법효과로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 책임이 없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쳐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경찰청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6-09-14).

정정·말소 조항은 법률 전체보다 먼저 시행됩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37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경찰청은 그 날짜를 2026년 12월 3일로 적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같은 법의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일을 2027년 6월 3일로 표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2026-06-02).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방식은 시행규칙에 담깁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경찰청공고 제2026-30호),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4). 시행규칙안 부칙도 시행일을 2026년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시행규칙 내용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어서, 의견 수렴 뒤 문구나 서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정정·말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2026-06-02 공포). 첫째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경우, 둘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셋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유를 채우는 시행규칙안은 세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2항, 2026-09-14 입법예고).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조·변조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본인 정보로 등록된 경우, 전산 입력 오류나 기관 간 정보 연계 오류·전산 장애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표의 아래 두 줄은 입법예고안이어서 확정 전 내용입니다. 어느 사유든 요구하는 사람이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는 점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별지 제144호의9 서식)에 증빙자료를 붙여 처리기관에 냅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요구서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144호의9 서식안, 2026-09-14). 서식이 안내하는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민원실 접수, 적·부 판정, 결과 통지의 네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냈더라도 모든 요구를 공단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과 면허 종별·발급 정보를 뺀 운전면허 정보, 그리고 교통사고·법규 위반 정보에 관한 요구라면 공단은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5항, 2026-09-14). 사고·위반 기록을 고치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내는 쪽이 경로가 짧을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처리기관은 낸 증빙자료와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해 확인합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3항, 2026-09-14 입법예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낼 때 사고 경위나 등록 오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관은 정보를 고치고 결과를 '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144호의10 서식)로 알립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4항, 2026-09-14).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 안내사항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입법예고된 조문과 서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법령안, 2026-09-14 확인). 처리 기한은 시행규칙이 확정되거나 처리기관이 따로 안내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를 사거나 장기렌트로 계약할 때는 보험 가입과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 경력이나 사고·위반 이력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그렇다면 계약을 앞두고 본인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처럼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라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기록에서 본인이 내지 않은 사고, 명의도용으로 생긴 위반, 입력 오류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 시행 2026-12-03). 장기렌트 계약에 가족이나 다른 운전자를 함께 올리려는 경우, 각자 본인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는 운전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다만 기록이 고쳐졌을 때 보험이나 렌터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절차만 정리했으며, 계약 조건은 각 계약의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둘째, 그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당시 경위 자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보여 주는 문서, 명의도용 신고 기록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셋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이메일·팩스로 의견을 받습니다(경찰청공고 제2026-30호, 2026-09-14). 처리 기한이 서식에 없다는 점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의견으로 남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12월 3일 이후 실제 요구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처리기관 안내에 따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도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을 고쳐 갱신일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