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8
신차 등록 전 시운전, 판매사가 알려 줘야 하나?
임시운행 고지·대리 신청 법안(의안 2222779) — 아직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인도 전 확인 순서

아직은 의무가 아니다. 2026-11-13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안 2222779)은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고지하고 요청 시 대신 신청하며, 구매자의 상태 확인 운행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내용으로, 2026-11-26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상태 확인 목적이 없고 신규등록용 허가는 10일 이내다.
- 의안 2222779 법안은 2026-11-13 제안, 11-16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11-17~11-26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이다(확정 아님).
- 법안 내용: 판매 시 임시운행허가 고지 + 구매자 요청 시 판매자 대리 신청 + 상태 확인 운행을 허가 대상으로 명시.
- 현행 시행령 제7조에는 '구매자 상태 확인 운행' 사유가 없고, 신규등록 신청용 허가는 10일 이내다.
- 현행법도 반품차 이력과 인도 전 하자의 수리 여부·상태는 판매자가 고지해야 한다(제8조의2).
-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법안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떤 법안이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번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다. 국회입법예고에 따르면 의안번호 2222779 법안은 모경종 의원 등 11인이 2026-11-13 제안했다(국회입법예고, 2026-11-17).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이고, 회부일은 2026-11-16이다.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2026-11-17부터 2026-11-26까지로, 이 기간에는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서 누구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입법예고는 국회 심사의 출발점일 뿐이어서 위원회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은 법안 내용과 지금 적용되는 법을 나눠 설명한다. 당장 차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다.
지금 법은 등록 전 운행을 어떻게 다루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한 뒤에만 운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8 조회). 예외는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다. 제27조는 등록 없이 일시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허가 목적과 기간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한다. 신규등록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정리하면 지금도 등록 전 운행은 임시운행허가라는 좁은 문으로만 가능하고, 등록 업무는 대부분 판매자 쪽에서 처리된다.
현행 임시운행허가, 목적별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는 목적을 호별로 나열하고, 목적마다 허가 기간 상한을 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8 조회). 신차와 가장 가까운 사유는 제1호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이다. 기간 상한을 묶어 보면 아래와 같다.
| 허가 목적(시행령 제7조) | 허가 기간 상한 |
|---|---|
| 신규등록 신청, 차대번호 표기, 신규·임시검사, 판매사업장 보관·전시, 판매차 환수 등 | 10일 이내 |
| 수출 말소차 점검·선적 | 20일 이내 |
| 자기인증 시험, 특수설비 설치, 광고 촬영·전시 | 40일 이내 |
| 구매자가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 | 현행 사유에 없음 |
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받아 붙인다. 시행규칙 제29조는 신규등록용 허가의 경우 허가 기간 안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정한다. 임시번호판의 10일 기준과 반납 절차는 신차 임시번호판, 왜 받고 며칠 쓸 수 있나? 글에 따로 정리했다.
법안이 바꾸려는 두 가지

법안 제안이유는 일부 제작·판매자가 임시운행 제도를 안내하지 않고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한다고 적었다(국회입법예고, 2026-11-17). 그러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직접 몰아 보며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하자를 등록 뒤에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도 적었다. 제안자는 구매자의 상태 확인 운행이 현재 임시운행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이 문제 인식은 제안자의 설명이며, 관행의 규모를 보여 주는 통계는 요약에 없다.
| 항목 | 현행 | 법안(제안 단계) |
|---|---|---|
| 판매자의 임시운행 안내 | 의무 규정 없음 | 판매 시 임시운행허가 사항 고지 |
| 허가 신청 | 신청자가 직접 | 구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자가 대신 신청 |
| 상태 확인 운행 | 허가 사유에 명시 없음 | 허가 대상으로 명시 |
법안 요약에는 상태 확인 운행의 허가 기간, 고지 방법, 시행일이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숫자를 미리 짐작하지 않는 편이 맞다.
지금 판매자가 알려 줘야 하는 것, 그리고 하자가 있을 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고지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는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차를 팔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8 조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전에 생긴 고장이나 흠집 같은 하자는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하자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법안은 여기에 임시운행 안내를 하나 더 얹는 구조다. 등록 뒤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서 다룬다. 그 요건과 절차는 신차 레몬법, 교환·환불 조건은? 글에서 따로 설명했다. 어느 쪽이든 인도 시점에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판단 근거가 된다.
앞으로 일정과 확정 여부

국회입법예고에 공개된 일정은 2026-11-13 제안, 2026-11-16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026-11-17~11-26 입법예고까지다(국회입법예고, 2026-11-17). 그 뒤 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같은 단계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률안은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다른 법안과 합쳐질 수 있다. 따라서 '판매사가 임시운행을 꼭 알려 줘야 한다'는 말은 현재로서는 법안의 내용이지 의무가 아니다. 지금 신차를 받는 사람은 현행 시행령의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허가 범위 안에서 판매자와 인도 방식을 정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8 조회).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의안번호 2222779로 확인할 수 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이다. 신차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현행 제8조제3항의 신규등록 대행에서 '산 사람'은 이용자가 아니라 차를 사는 회사가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8 조회). 법안이 말하는 '구매자'에 대한 고지와 대리 신청이 장기렌트 이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요약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법안이 장기렌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대신 장기렌트를 고르는 사람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것은 인도 방식이다. 차가 임시번호판으로 오는지 정식 번호판을 단 채 오는지, 인도 전 하자 고지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면 된다. 인도받은 자리에서 외관과 실내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도 절차는 회사·차종·출고 시점마다 다르므로 장기렌트 상담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도받기 전 확인 순서
아래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정리한 인도 전 확인 순서다. 첫째, 계약 단계에서 차를 임시번호판으로 받는지, 신규등록을 마친 뒤 받는지 판매자에게 묻는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2026-11-18 조회). 둘째, 임시번호판으로 받는다면 허가증에 적힌 허가 기간과 반납 담당자를 확인한다(시행규칙 제26조·제29조). 셋째, 인도 전 생긴 흠집이나 수리 이력이 있는지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넷째, 차를 받는 자리에서 도장·유리·타이어·실내와 계기판 경고등을 살펴보고, 사진과 날짜를 남긴다. 다섯째,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이상 부위를 서류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장기렌트라면 같은 순서를 렌터카 회사의 인도 담당자와 함께 밟으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 등록하기 전에 제가 직접 몰아 볼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 제7조에는 구매자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운행하는 사유가 따로 없습니다(2026-11-18 조회). 등록 전 운행은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등 열거된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인도 방식을 판매자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11-13 제안돼 11-17~11-26 입법예고 중이며(국회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일정과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판매사가 꼭 알려 줘야 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차라는 사실, 공장 출고 뒤 인도 전에 생긴 하자의 수리 여부와 상태는 고지 대상입니다(2026-11-18 조회).
장기렌트로 차를 받아도 이 법안이 적용되나요?
장기렌트 차는 보통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법안의 '구매자'는 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요약에 없으니, 인도 방식과 하자 고지는 계약 전에 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임시번호판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1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실제 기간은 허가증에 적히므로 그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국회입법예고 — [22227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1인) (2026-11-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시행 2026. 6. 3.]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1-18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8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