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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0

충전기 고장·요금 안 알리면 과태료, 11월 12일부터 얼마?

정보 미등록·미제공은 입법예고 금액 그대로 50·70·100만원,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 미준수는 100·150·200만원 — 내는 쪽은 운영자, 기존 충전소는 6개월 경과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1-10 · 게시 2026-11-10
밤의 빈 실내 주차장에 선 급속 충전기 한 대, 화면 위 빨간 표시등이 켜져 있고 충전 케이블이 걸려 있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이용 상태·고장 여부를 전산망에 그때그때 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 2026-11-12 시행).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11월 12일부터 충전기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 상태·충전요금·고장 여부를 전산망에 내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부과되고,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2026-11-10 공포).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는 정보 등록·제공을 시행 후 6개월 안에 맞추면 되고, 부칙상 이 경과조치가 없는 새 충전소는 11월 1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것이 편집부 해석입니다.

  • 충전기 설치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시행령 별표 15 제2호 퍼목의2, 2026-11-10 공포·11-12 시행)
  •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별표 15 제2호 퍼목의3). 입법예고안의 200만원이 위반 횟수별 단계 금액으로 확정
  • 2차·3차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별표 15 제1호 가목)
  • 과태료 대상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이고, 전기차 운전자에게 새 의무는 없다
  • 기존 사업자의 정보 등록·제공은 시행 후 6개월 이내(법 부칙 제2조·제3조), 2027년 5월 11일 무렵까지(편집부 계산)
  • 관리기준 위반 시 수리 등 조치명령은 이행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연장은 같은 기간만큼 한 차례(시행령 제52조의6)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11월 12일부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충전기 위치·규모 같은 설치정보를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 같은 이용정보를 상태가 바뀌는 대로 곧바로 보내야 한다(법제처, 2026-11-02). 근거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법 제58조의10은 이렇게 모인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넘기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문, 2025-11-11).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1월 10일 공포된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2호)이 채웠고, 이 시행령도 11월 12일 함께 시행된다.

앞선 글(2026-10-03)은 4월 입법예고안의 금액(정보 미등록·미제공 50→70→100만원, 관리기준 미준수 200만원)과 법률 상한을 다뤘다. 이 글은 공포된 시행령으로 확정된 내용, 즉 정보 미등록·미제공 금액이 입법예고안 그대로 정해졌고 관리기준 미준수 금액은 100→150→200만원 단계로 정해졌다는 점, 그리고 조치명령·전담기구 절차를 정리한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

충전시설 운영자 과태료 막대그래프. 정보 미등록·미제공 50·70·100만원, 관리기준 미준수 100·150·200만원(1차~3차 이상)
정보 미등록·미제공은 1차 50만~3차 이상 100만원, 관리기준 미준수는 1차 100만~3차 이상 200만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2026-11-10 공포)

공포된 시행령 별표 15는 충전시설 관련 과태료를 두 가지로 나눴다. 정보 미등록·미제공(제2호 퍼목의2)은 입법예고안 금액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기준 미준수(퍼목의3)는 입법예고안에 적힌 200만원이 위반 횟수별 100→150→200만원 단계 금액으로 정해졌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2026-11-10 개정).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경과조치
설치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퍼목의2, 예: 위치·요금·고장 상태를 안 올림)50만원70만원100만원기존 사업자 시행 후 6개월
관리기준 미준수(퍼목의3, 예: 고장 충전기 방치)100만원150만원200만원없음

2차·3차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별표 15 제1호 가목).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다음 위반도 1차 금액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소한 과실이거나 바로 시정한 경우 등에는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같은 표 제1호 다목, 체납자 제외).

법률 근거는 정보 미등록·미제공이 제94조제4항(1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가 제94조제3항제10호의2(200만원 이하)다(대기환경보전법, 2026-11-10 확인). 법 부칙의 6개월 경과조치는 제58조의10의 정보 등록·제공에만 있다.

이 과태료를 내는 쪽은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다. 충전기를 쓰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새로 생긴 신고 의무나 과태료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에 없다. 같은 개정령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 성능유지 미확인 과태료(60·80·100만원)는 12월 10일 시행이며 전기차와는 관계가 없다(시행령 부칙, 2026-11-10).

기존 충전소는 6개월, 새 충전소는 바로

11월 12일이 됐다고 전국 충전기 정보가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지는 않는다. 개정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시행 당시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대기환경보전법 부칙, 2025-11-11 공포).

시행일이 2026년 11월 12일이므로 기존 사업자의 기한은 2027년 5월 11일 무렵이다(편집부 계산). 그 사이에는 사업자마다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11월 12일 이후 새로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이 경과조치가 적혀 있지 않아, 시행일부터 바로 등록·제공 의무가 생긴다. 편집부 해석으로는 기존 사업자에게 정보 미등록·미제공 과태료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시점도 경과 기간이 끝난 뒤로 읽는 것이 부칙 문구에 맞다. 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에는 이런 경과조치가 없다.

운전자가 보게 될 정보: 충전기 상태와 요금

법이 운영자에게 곧바로 제공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충전기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제2항, 2025-11-11 공포). 법제처는 이 개정을 전기차·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자 관리 의무 강화로 설명했다(법제처, 2026-11-02).

구분담는 내용내야 하는 주체근거
설치정보충전기 위치·규모(충전기 수)설치·운영자법 제58조의10제1항
이용정보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운영자(변동 시 곧바로)법 제58조의10제2항

공개처와 현장 요금 표지판은 앞선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요약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월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은 공개처를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적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 설명이며, 최종 시행규칙의 공포 내용은 11월 10일 기준 편집부가 확인하지 못했다.

민간 지도·내비게이션 앱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 보여 줄지는 각 회사가 정할 일이다.

충전기 51만 기, 급속은 약 10.7%

연도별 신규 전기차 충전기 막대그래프. 2023년 10.0만, 2024년 10.9만, 2025년 7.6만, 2026년 1~3월 2.7만 기
해마다 새로 깔린 전기차 충전기(2023년~2026년 3월). 2022년까지 누적 20만5,205기, 2026년 3월 말 누적 51만6,996기(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

새 의무가 닿는 충전기는 얼마나 될까. 2026년 3월 31일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51만6,996기로, 급속 5만5,470기와 완속 46만1,526기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추출). 수소충전소는 473기다.

새로 깔린 충전기는 2023년 10만104기, 2024년 10만9,377기, 2025년 7만5,781기, 2026년 1~3월 2만6,529기였다(같은 자료). 2022년까지 누적이 20만5,205기였으니, 지금 충전기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여 사이에 설치된 셈이다(편집부 계산).

급속은 전체의 약 10.7%(편집부 계산)다. 급속이 이처럼 적어 고속도로·출퇴근 길에서는 급속 충전기 한 대의 고장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편집부 해석이다. 법 조문이 밝힌 목적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제58조의10제2항)이고, 법제처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들었다(법제처, 2026-11-02).

고장 충전기 조치명령과 전담기구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리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의6은 이때 명령의 내용·사유와 이행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했고, 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기간 안에 이행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26-11-10 공포).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처음 정한 이행기간과 같은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92조 벌칙 조항에 새로 들어갔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문, 2025-11-11). 조치명령과 별개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에 1차 100만원~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붙는다(시행령 별표 15 퍼목의3, 2026-11-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을 맡을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의7은 전담조직·전문 인력·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사해 지정할 수 있게 했고, 지정하면 그 사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11월 10일 기준 지정 공고는 편집부가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관리기준의 내용은 4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고장 대응·복구, 정기 점검, 이용자 안내·정보 제공, 보안·위변조 방지가 네 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

참고: 공공 충전요금은 현재 5단계

기후부 공공 충전요금 출력별 막대그래프. 개편 전 324.4·347.2원, 현행 295·307.2·325.6·348.4·393.1원/kWh
기후부 공공 충전요금, 개편 전 2단계와 현행 5단계(kWh당). 현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1-10 조회, 개편 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07-01

충전요금도 운영자가 전산망에 내야 하는 이용정보다. 기준이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요금은 7월 1일 확정된 개편안에 따라 8월 1일부터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01). 출력 구간별 단가는 위 차트에 정리했다. 현행 값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공 기준단가(ev.or.kr, 2026-11-10 조회)이고, 개편 전 값은 기후부 4월 보도자료(2026-04-29) 기준이다.

기후부 발표로는 전체 충전기의 약 90%인 완속(30kW 미만)이 kWh당 29.4원 내렸고, 약 2.3%인 초급속(200kW 이상)이 약 45.9원 올랐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01). 이 요금은 기후부 공공 충전기와 협약 민간 충전기의 기후부 회원카드 로밍 결제에 적용되며, 민간 사업자의 자체 회원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편 배경은 앞선 글에 정리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이다. 전기차를 신차로 사든 신차 장기렌트로 타든, 매일 부딪히는 문제는 차 자체보다 '근처 충전기가 지금 되느냐, 요금은 얼마냐'인 경우가 많다. 이번 시행령은 운영자가 그 정보를 전산망에 그때그때 내야 하는 의무를 1차 50만~3차 이상 100만원,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 위반을 1차 100만~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로 뒷받침했다(시행령 별표 15, 2026-11-10).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7년 5월 11일 무렵(편집부 계산)까지 정보 등록·제공 경과 기간이 있다(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전기차 장기렌트 출고를 앞두고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충전소 찾기'(통합 지도·내 주변 충전소)에서 집과 직장 주변 충전소의 급속·완속 구성과 운영사를 먼저 보고, 자주 쓸 충전소가 쓰는 앱에서도 상태 표시가 뜨는지 확인해 두면 된다.

장기렌트는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차를 타는 방식이라, 충전 환경이 계약 기간 내내 생활 동선과 맞는지가 차종 선택만큼 중요하다. 요금은 공공 기준단가로 완속 295원, 200kW 이상 393.1원(kWh당, ev.or.kr 2026-11-10 조회)이 참고값이지만, 아파트·직장 충전기를 민간 운영사가 운영한다면 그 운영사 자체 요금이 적용되므로 충전소별 요금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는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매겨지므로 장기렌트 이용자가 새로 해야 할 신고는 없다. 이번 제도는 충전 정보의 품질을 높이려는 장치이고, 충전기가 고장 나지 않는다거나 요금이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기 고장을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정보 미등록·미제공 과태료(1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와 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1차 100만원~3차 이상 200만원)는 모두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2026-11-10 공포). 운전자에게 새로 생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충전기가 고장 나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민원·문의 > 불편 민원 신고' 메뉴가 있고, 누리집 콜센터는 1661-0970, 급속충전시설 이용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입니다(ev.or.kr, 2026-11-10 조회). 4월 입법예고안은 운영자에게 고장 신고·문의 응대체계를 갖추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9).

11월 12일부터 모든 충전기 상태와 요금이 앱에 바로 뜨나요?

바로 전부 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제공하도록 기간을 줬습니다(법률 제21123호 부칙). 시행일이 2026년 11월 12일이므로 기한은 2027년 5월 11일 무렵(편집부 계산)이고, 부칙상 이 경과조치가 없는 새 충전소는 11월 1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편집부 해석입니다.

고장 난 충전기를 오래 방치하면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15 제2호 퍼목의3, 2026-11-10 공포). 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수리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연장은 한 차례만 되며(시행령 제52조의6),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 벌칙 대상입니다.

공공 충전요금은 지금 kWh당 얼마인가요?

8월 1일부터 출력별 5단계로 나뉘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공 기준단가는 완속(30kW 미만) 295원부터 200kW 이상 393.1원까지입니다(ev.or.kr, 2026-11-10 조회). 구간별 값은 본문 '참고: 공공 충전요금' 차트에 있고, 기후부 공공 충전기와 회원카드 로밍 결제 기준이라 민간 운영사 자체 요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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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대통령령 제368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본문(2026-11-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11-1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4. 대기환경보전법 제·개정이유·개정문·부칙(법률 제211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5. 법제처: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등 11월 시행법령 (2026-11-02 확인)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2026-04-29 확인)
  7.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7-01 확인)
  8.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2026-11-10 확인)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3호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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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충전기 고장 신고#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전기차 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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