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기검사 기준, 개정안에서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9일 친환경차 검사기준을 따로 정하고 검사용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고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가 밝힌 주요내용은 진단정보 무상 제공 기한 변경(제49조의6), 휠 너트·볼트 이탈 부적합 처리(제80조),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전산처리 반영(제150조), 구동방식별 검사항목·기준 분리(별표 15) 네 가지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공고는 개정 이유로 제작자 폐업이나 제공 항목이 불분명해 진단정보가 원활히 오지 않는 문제,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검사항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릴 필요를 들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전기차의 고전원전기장치 검사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도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개정·2026-09-26 조회), 현행 부적합 판정 항목에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작동 상태 불량과 경고음발생장치 불량이 들어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전기차 구매 예정자와 관련이 큰 내용을 현행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은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기준을 담은 별표 15 제2호를 '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두 표로 나눕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법령안, 2026-08-20). 현행 별표 15 제2호는 '가. 비사업용 자동차'와 '나. 사업용자동차'로만 나뉘어 있어, 구동방식이 달라도 같은 표를 씁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개정). 개정안에서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이며,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의 차이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편집부가 법령안 표의 항목 번호를 세어 보면, 친환경차 표에는 내연기관차 표의 원동기,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개 항목이 없습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동일성 확인,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창유리처럼 기본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두 표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차 기준에 더해 내연기관차의 검사항목·기준·방법도 받아야 하며, 겹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환경 관련 검사 근거도 갈라져, 친환경차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연기관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표의 항목 수는 사업용 자동차에 붙는 추가 기준(주행장치·승차장치·등화장치)을 뺀 값입니다. 이 추가 기준은 재생타이어·입석손잡이·승강구 안전장치·택시 안내등처럼 주로 버스·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두 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입니다. 개정안에서 친환경차는 전기장치 2개, 고전원전기장치 13개, 전자장치 3개의 세부 기준을 받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장치 2개와 전자장치 3개뿐이며 고전원전기장치 기준이 없습니다(편집부가 법령안 별표 15의 세부 번호를 센 값, 2026-08-20).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자체는 새것이 아닙니다. 현행 별표 15의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에도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습니다. 접속·절연·설치 상태, 고전원 배선 손상, 구동축전지와 차실의 격리, 배선 보호기구, 활선도체부 보호기구, 경고표시, 주황색 배선 피복,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 이상, 진단기로 확인하는 절연·작동 상태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5, 2025-12-02 개정·2026-09-26 조회).

개정안의 13개는 이 10개를 바탕으로 새 기준을 더한 것입니다. 구동축전지 기준에 냉각 계통·외부케이스 손상과 냉각수 누출 확인이 붙고, 전력변환장치의 냉각 계통 손상·냉각수 누출, 구동전동기의 작동 상태·심한 진동과 이상음·냉각 계통이 새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탱크·연료전지·냉각 계통)은 수소전기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12개입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검사 방법은 감각기관·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연 상태와 작동 상태는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를 읽어 판단하고, 진단기로 읽히지 않으면 계기판 고장경고등이 켜지는지를 봅니다. 충전접속구는 절연저항시험기로 +극과 −극 각각과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걸어 절연저항을 잽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는 전기차 화재 불안을 줄이려고 진단검사로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을 2025년 7월 1일 신설했고, 2025년 신규등록 차의 13%인 22만 1천 건이 전기차였다고 적었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현행과 비교하면 전기차 검사에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냉각 계통과 구동전동기 점검입니다.

검사소 진단기가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장치를 읽으려면 제작사가 통신규약 같은 진단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진단정보가 없으면 진단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항목은 검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지금은 제작사가 별표 5의3에 적힌 진단기 제작 자료를 자동차를 처음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됩니다(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2026-08-20). 그 사이 제작사 폐업 등으로 정보가 제때 오지 않아 검사 현장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개정안은 이 기한을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기며, 전기차만이 아니라 자기인증을 한 모든 차의 자료에 적용됩니다(법령안 제49조의6, 2026-08-20). 당초 안의 '신차 제원통보 전까지'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 조정됐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제작사가 무상으로 내야 할 범위도 구체화해, 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열화 상태), SOC(충전량) 등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는 항목을 명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배터리 상태 통신규약 제공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되고, 고전원전기장치와 경고음발생장치 자료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법령안 별표 5의3, 2026-08-20).

부칙상 이 두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매를 위해 처음 제원을 통보하는 차부터 적용됩니다(법령안 부칙, 2026-08-20).

휠 너트·볼트 조항은 전기차만이 아니라 모든 차에 적용되는 검사 판정 기준입니다. 현행 제80조의 주행장치 부적합 사유는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로 적혀 있는데(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개정안은 이를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로 바꿉니다(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2026-08-20). 공고는 계기로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들었고, 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개정안대로라면 검사 때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따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보도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검사를 10일 안에 받는 틀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재검사 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새로 달라지는 것은 휠 너트·볼트 이탈이 부적합 사유로 명시된다는 점입니다. 타이어나 휠을 바꾼 차라면 검사 전에 너트가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한 번 살펴 두는 편이 재검사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카카카 편집부의 해석입니다. 자가용으로 새 승용차를 사면 첫 정기검사까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사업용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2년, 그 뒤로는 1년마다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2023-03-21 개정), 편집부는 렌터카로 등록되는 신차 장기렌트 차에는 사업용 주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전기차 장기렌트는 계약 중에 정기검사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뒤라면 그 검사는 친환경차 표 21개 항목에 사업용 추가 항목(주행장치·승차장치·등화장치)을 더하고, 전기차라면 고전원전기장치 세부 기준 13개 가운데 수소차 전용인 연료전지시스템을 뺀 12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다만 사업용 추가 항목은 재생타이어·입석손잡이·택시 안내등처럼 주로 버스·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에 받을 수 있으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조회), 개별 차의 다음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과 비용, 부적합이 났을 때의 정비·재검사를 누가 맡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을 고르는 단계에서는 진단정보 조항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고 그 뒤 처음 제원을 통보하는 차부터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기준에 내연기관차 항목까지 받는다는 점을 알아 두면 검사 항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법령안 부칙·별표 15 비고, 2026-08-20). 이 글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요약한 것이며,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으로서 검사 결과나 일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의견서에는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항목별 찬반 의견, 그 이유를 적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2026-08-20). 2026년 9월 26일 조회 때 이 입법예고에는 입법의견 53건이 접수돼 있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26 조회).

부칙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심사 절차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의 재검사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법령안 부칙, 2026-08-20). 전기차 진단검사가 여기까지 온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