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달면 비용 지원·튜닝검사 면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가 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27). 정부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 장착 의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0-23).

국토교통부 2026년 8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 운행 중인 차에 이 장치를 달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고,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부터 이 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8일 비용 지원과 튜닝 승인·검사 면제의 세부 절차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8). 공고는 개정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최근 급증한 점과 장치 보급 활성화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인증 기준(8월) → 지원·면제 절차안(9월) → 법 시행(12월)' 순서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5년 교통사고 통계(2026-04-16)를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연령 기준을 따로 적지 않고 '고령운전자'로만 표기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흐름이어서, 사고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편집부가 같은 자료로 계산하면 2025년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은 약 23.7%로, 네 건 중 한 건에 가깝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흐름을 고령인구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함께 늘어난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6-04-16). 운전하는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에만 기대기보다 차 쪽에서 실수를 걸러 주는 장치에 관심이 모이는 배경이 됩니다.

자료 ·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교통사고 통계자료 발표」(2026-04-16).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었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2025년 843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전년(761명)보다 10.8% 증가했습니다(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6-04-16). 202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늘었는데, 경찰청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페달 오조작만 따로 집계한 공식 연간 통계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의안 제2215257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전 조작 실수 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났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였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2025-12-15). 이 수치는 발의안이 인용한 주장이며 원출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발의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돼, 그대로 법이 된 안은 아닙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2%대에 그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급증을 들었는데(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 2026-09-18), 면허 반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차 쪽 안전장치를 늘리자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는 장치 제작업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등을 거쳐 인증(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소비자는 인증(확인)받은 장치를 사서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증(확인)을 받지 않은 장치를 달면 불법튜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온라인에서 파는 비슷한 이름의 제품이라도 인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기준을 튜닝부품 누리집(cartuning.kr)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인증기준은 오조작의 정의도 숫자로 정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0.25초 안에 끝까지 밟는 빠르기로 페달 변위량 90% 이상에 도달하면 오조작으로 봅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장치는 오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눈과 귀로 알 수 있게 경고해야 하고, 기준에는 이를 확인하는 시험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언제, 몇 종 나올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달리는 차에 다는 튜닝부품과 새로 만드는 차에 들어가는 장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차가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km 이내로 달릴 때 오조작을 감지하면 작동해 속도를 30% 이상 줄이도록 요구합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신차 쪽은 2025년 10월 발표된 성능기준 개정안에서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5-10-23).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보도자료에서 이를 신조차 설치 의무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신차용 장치는 정지 상태에서 앞뒤 1~1.5m 안의 장애물을 감지했는데 운전자가 급가속하면 출력을 제한해야 하고, 이는 국제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승용차는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사가 비슷한 기능을 기본으로 넣지 않았다면 장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과 튜닝 승인·검사 면제의 근거는 이미 법률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튜닝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은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법률 제21817호, 2026-06-16 공포, 2026-12-17 시행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 2026-09-18).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령안입니다. 안은 장치를 단 사람에게 장치비와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며, 공단이 지원 대상·기간·규모·신청 방법을 담은 지원계획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개정령안 제56조의7, 2026-09-18). 지원 대상은 필요성·시급성·안전성 확보 효과를 고려해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나이 기준이나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고, 차와 다른 부품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개정령안 제56조의4~6, 2026-09-18). 의견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받습니다.

같은 개정령안에는 페달 장치와 별개로,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차의 튜닝 차종 변경 범위(승용→승합, 승용·승합→화물·특수)를 넓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개정령안 제55조제2항, 2026-09-18).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른 별도 항목이라 페달 장치의 지원·면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편집부 해석입니다.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정책브리핑, 2025-10-23), 지금 신차 장기렌트로 들이는 차에는 이 장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령 가족이 운전할 차를 고르고 있다면 계약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제조사 공식 사양표에 비슷한 기능(장애물을 감지하면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등)이 기본 또는 선택 품목으로 있는지 봅니다. 둘째, 기본 기능이 없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확인) 제품이 공고될 때 그 제품의 적용 차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장치는 불법튜닝이 됩니다(국토교통부, 2026-08-27). 셋째, 비용 지원을 기대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원계획 공고에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개정령안, 2026-09-18).

장기렌트 차는 등록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는 점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은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 2026-09-18), 장착 동의와 튜닝 절차, 지원 신청을 누가 하는지는 계약 전에 렌터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렌터카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지원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