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부정검사 업무정지, 얼마나 늘어나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7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처분 기준을 손보는 규칙 개정안 두 건을 입법예고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5호·제2026-1344호, 2026-10-27). 하나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내는 공동부령안이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정기검사 같은 자동차검사를 하는 검사소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령이다. 두 규칙에 같은 숫자가 각각 들어가므로, 종합검사든 일반 정기검사든 검사소가 받는 처분은 같은 방향으로 무거워진다. 예고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다(국토교통부 공고, 2026-10-27). 이 기간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의견서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강화 대상은 두 가지 위반이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조문 대비표, 2026-10-27). 첫째는 검사 장면이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고, 둘째는 검사소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같은 지정기준에 못 미친 경우다. 기록 위반은 검사소 업무정지와 함께 검사를 맡은 검사원 개인의 직무정지도 같은 일수로 늘어난다. 3차 처분은 두 위반 모두 현행과 같다.

표의 숫자는 종합검사규칙 별표4와 행정처분규칙 별표 제4호에 똑같이 들어간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4·1345호 첨부, 2026-10-27). 1차 기준으로 보면 기록 위반은 정지 기간이 두 배, 시설·장비 미달은 세 배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로 처분의 실효성을 들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5호 공고문, 2026-10-27). 금품을 받은 경우처럼 무거운 위반에는 이미 1차 지정취소, 또는 1차 업무정지 30일·60일 뒤 2차 지정취소 같은 강한 처분이 있다. 반면 일부 위반은 1차 처분이 업무정지 10일에 그쳐 부정·부실검사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규제영향분석서에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처분이 10일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경과도 적혀 있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2026-10-27). 국토교통부는 신고·보고 같은 단순 행정절차 위반은 강화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부정·부실검사와 연관성이 높은 기록 위반과 시설·장비 미달 두 항목으로만 좁혔다는 것이다. 법령을 지키는 검사소에는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라 바뀐 처분 기준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 공고, 2026-10-27). 개정령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시행 전에 일어난 위반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소급해서 더 무겁게 처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종전 규정으로 처분을 받은 검사소가 시행 후 다시 위반하면, 이전 처분 이력을 차수에 그대로 넣어 2차·3차 위반으로 본다(개정령안 부칙 제2조, 2026-10-27).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진 계획은 10~11월 입법예고·의견수렴, 12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2027년 상반기 시행이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2026-10-27). 이 일정은 정부 계획일 뿐이고, 실제 시행일은 공포일이 정해져야 확정된다. 그 사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

처분 기준이 걸리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2026-10-27). 종합검사 기준으로 공단 검사소 59개소와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1,524개소가 대상이다. 자동차검사 기준으로는 공단 검사소 59개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1,953개소다. 숫자로 보면 운전자가 실제로 찾는 검사소의 대부분이 민간검사소라는 뜻이다. 처분을 내리는 쪽인 기초지자체 229곳도 이해관계자로 적혀 있다. 2026년 9월 14~18일 서면으로 진행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민간검사업계 두 연합회는 개정안에 반대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의견이 없었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2026-10-27).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기록위반 처분 조정 반영'으로 조치했다고 적었다. 문서에는 반대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신차를 사든 장기렌트로 타든, 차를 받은 뒤 언젠가는 첫 정기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가게 된다.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계산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가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시행 2026-10-02).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 이 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규칙 제77조제2항, 시행 2026-10-02). 장기렌트 차량은 렌터카, 즉 사업용으로 등록되므로 자가용 승용차와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첫 검사 시기와 누가 검사를 챙기는지는 계약서와 렌터카 회사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개정은 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라 차를 타는 사람에게 새로 생기는 의무는 없다. 다만 검사 기록을 빼먹거나 장비가 부족한 검사소를 더 무겁게 처분하겠다는 방향이어서, 검사 결과를 믿고 차 상태를 판단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 신차 장기렌트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계약 기간 안에 정기검사가 몇 번 돌아오는지도 함께 따져 보면 좋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에게 서류를 내고 차를 보여 주면 받을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시행 2026-10-02).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 가입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먼저 내가 가려는 곳이 지정을 받은 검사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검사 기간을 확인해 앞서 확인한 검사 기간 안에 예약한다(같은 규칙 제77조제2항). 검사를 마치면 결과를 받아 두고, 어떤 항목을 봤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검사 장면과 결과의 기록, 그리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 대상으로 삼은 만큼, 이 두 가지가 검사의 기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44·1345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