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6
회원 탈퇴 방해, 공정위 지침 어떻게 바뀌나
행정예고 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 온라인 상담·가입 전에 볼 확인 목록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년 11월 6~26일 행정예고 중입니다.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바로 다음 화면 밖에 두거나, 탈퇴 때 설문 응답이나 가입 때 없던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위반 예시로 들었습니다. 확정·시행일은 11월 16일 기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예고 2026-11-06~11-26(20일), 확정·시행일은 11-16 기준 미발표(공정위 2026-11-10)
- 개정 4가지: 탈퇴 버튼 위치, 탈퇴 때 본인인증·설문, 주문제작 철회 고지, 사업자 정보 표시(권고)
- 탈퇴 항목을 개인정보수정·보안설정·구독관리 같은 곳에 숨기는 것도 위반 예시(개정안 대비표)
- 주문제작 철회 제한은 중대한 피해 + 사전 별도 고지 +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법 제17조②6·시행령 제21조)
- 현행법 청약철회 7일, 표시와 다르면 3개월·30일, 환급 3영업일(전자상거래법 제17·18조)
무엇이 바뀌나: 개정안의 4가지 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11-10). 아직 확정된 지침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공정위 고시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가 스스로 지키도록 권하는 '권고사항'으로 나뉩니다(공정위, 2026-11-10).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예시로 풀어 주는 문서입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공정위, 2026-11-10).
1. 탈퇴 버튼 위치: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고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를 위반 예시로 명시(일반사항)
2. 탈퇴·취소 때 추가 절차: 가입 때 없던 본인인증, 의무 설문을 위반 예시로 제시(일반사항)
3.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중대한 피해와 무관한 '주문제작이라 철회 불가' 고지를 청약철회 방해 예시로 제시(일반사항)
4. 사업자 정보 표시: 초기 화면의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지 말 것(권고사항)
앞의 세 가지는 법 위반 판단 기준에, 마지막 하나는 권고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소비자가 직접 부딪히는 1~3번을 먼저 정리합니다.
회원 탈퇴 방해, 개정안이 든 예시

법은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구매·가입·계약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위반 예시를 붙였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2026-11-10).
| 개정안 예시 | 가입·구매 때 | 취소·탈퇴 때 |
|---|---|---|
| 버튼 위치 | 가입 버튼이 첫 화면에 있음 | 탈퇴 버튼이 로그인 첫 화면이나 바로 다음 화면 밖에 있음 |
| 숨은 메뉴 | — | 탈퇴 항목을 개인정보수정·보안설정·구독관리 등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둠 |
| 본인인증 | 요구하지 않음 |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 등을 새로 요구 |
| 사유 설문 | — |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를 진행할 수 없음 |
'바로 다음 화면'은 이름이 '마이페이지'든 '내 계정 관리'든 상관없이 로그인 첫 화면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뜻합니다(공정위, 2026-11-10). 본인인증 예시는 탈퇴·취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개별 사례는 실제 화면 구성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문제작이라 철회 불가'는 언제 맞나
개정안은 '주문제작 상품이라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고지를 따로 다룹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는데, 시행령은 세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철회를 받아 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거래 전에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개정안은 이런 피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안 된다고 알리면 청약철회 방해(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예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026-11-10). 현행법의 청약철회 기간과 환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 상황 | 기준이 되는 날 | 기간 |
|---|---|---|
| 일반 청약철회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 | 7일 이내 |
| 철회 방해가 있었던 경우 | 방해 행위가 끝난 날 | 7일 이내 |
| 표시·광고·계약과 다른 재화 | 공급받은 날 / 안 날·알 수 있었던 날 | 3개월 / 30일 이내 |
| 사업자의 대금 환급 |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 | 3영업일 이내 |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어떤 거래가 통신판매인지, 어떤 상품이 주문제작인지는 거래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이 표를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는 '권고'로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이 의무 자체는 현행법에 이미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기 화면에 표시한 사업자 정보를 보려면 화면을 지나치게 많이 내려야 하는 식으로 확인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권고합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026-11-10). 이 부분은 법 위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정보는 분쟁이 생겼을 때 연락처와 책임 주체를 확인하는 첫 단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쪽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나중에 문의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상한과 시정조치

지침이 바뀌어도 제재는 법 조항에 따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방해를 포함한 제21조 제1항 금지행위와 제18조 제2항의 대금 미환급에 2천만원 이하, 제21조의2 제1항의 다크패턴 금지행위(취소·탈퇴 방해 포함)와 제10조 제1항 신원정보 미표시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모두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제21조의2 제1항의 다크패턴 금지행위는 취소·탈퇴 방해를 포함해 다섯 가지이고, 1천만원 상한은 이 다섯 가지 전체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과태료와 별도로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이 글은 특정 회사나 서비스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예시는 공정위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해석 기준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이 단락은 편집부 해석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도 요즘은 앱이나 웹에서 견적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렌트 계약이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나 주문제작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일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상담·가입을 시작한다면 개정안의 예시를 확인 목록으로 쓸 수 있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026-11-10 기준).
1. 회원가입 전에 탈퇴 메뉴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바로 다음 화면에 있는지 보기
2. 상담 신청 취소나 탈퇴 때 가입 때 없던 휴대전화·ARS 인증이나 의무 설문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기
3. '주문 차량이라 취소 불가' 같은 안내가 있으면 그 사실을 계약 전에 따로 알렸는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4. 계약서·약관에서 해지·취소 조건과 그 기준일을 찾아 두기
5. 화면 하단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로 연락처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화면을 만났다면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는 것이 이후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는 특정 상품의 조건이나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언제 확정되나, 의견은 어떻게 내나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의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11월 16일 현재 확정일과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026-11-10).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26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이름(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에 낼 수 있습니다. 주소와 팩스 번호는 보도자료 첨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공정위, 2026-11-10).
지침이 해석하는 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현행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취소·탈퇴 방해 금지와 청약철회 기간 자체는 개정안 확정과 관계없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 개정안은 해석 예시를 더하는 성격입니다. 온라인 견적 화면의 가격 표시와 미리 체크된 항목은 10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이전 글에서 다뤘고, 확정본이 나오면 이 글도 그 기준으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안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개정안이고, 2026년 11월 16일 기준 확정·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026-11-10). 다만 취소·탈퇴 방해 금지 자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에 이미 있습니다.
탈퇴 버튼이 어디에 있어야 문제가 없나요?
개정안은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바로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등) 밖에 두는 경우를 위반 예시로 들었습니다(공정위, 2026-11-10). 개별 사례는 실제 화면 구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탈퇴할 때 설문이나 본인인증을 꼭 해야 하나요?
개정안은 설문에 답해야만 탈퇴·취소가 되게 하거나, 탈퇴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가입 때 없던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것을 위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2026-11-10).
주문 차량이라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상 주문제작 상품의 철회 제한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법 제17조 제2항 제6호·시행령 제21조). 개정안은 일괄 '철회 불가' 고지를 방해 예시로 들었습니다(공정위, 2026-11-10). 다만 자동차 계약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거래마다 달라 계약서의 취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6 확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11-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2026-07-21 시행) (2026-11-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7호, 2026-07-21 시행) (2026-11-16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