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acar.
카카카 블로그가이드
카카카 › 블로그 ›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5

'35 by 35' 지지, 전기차 보조금·세금 바로 바뀌나?

한국이 COP31에서 '35 by 35' 공약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 공약이 무엇을 재는지, 보조금·세금은 실제로 어느 문서에서 정해지는지, 차를 고르는 사람이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1-15 · 게시 2026-11-15
해 질 녘 공공 급속충전소의 충전기 네 대와 뒤편 송전탑·풍력발전기가 보이는 풍경(AI 생성)
'35 by 35'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35%로 늘리자는 공약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35 by 35' 지지를 밝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1월 11일 보도참고자료에는 전기차 보조금·세제의 새 금액이나 시행일이 없습니다. 35%는 2035년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목표이고, 지금 차를 살 때 기준은 2026년 보조금 지침(전기승용 국비 최대 580만 원)과 지자체 공고, 국회 심사 중인 2027년 예산안·세법안입니다.

  • 한국은 COP31을 계기로 튀르키예가 제안한 '35 by 35' 공약 지지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 35%는 2035년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목표다. 한국 목표도, 신차 중 전기차 비율도 아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 차 관련 목표는 K-GX 전략에 있다: 신차 중 무공해차 비율 2025년 13.4% → 2035년 70% 이상(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7)
  • 지금 적용 기준은 2026년 지침: 전기승용 국비 최대 580만 원,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전액·8,500만 원 미만 50%, 2027년엔 '최대 5,000만·8,000만 원'으로 강화 계획(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6-23)
  • 2027년 보조금 물량(30만→43만 대)과 개소세 감면 한도(300만→200만 원)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1, 재정경제부 2026-08-03)

'35 by 35' 지지, 무엇을 밝힌 것인가

2026년 전기화 정책 흐름 타임라인. 1월 13일 보조금 지침 확정, 4·5·9월 에너지 계획, 11월 11일 COP31 지지, 11월 27일 서명 시작 예정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전기화 관련 계획과 이번 COP31 지지 표명의 순서. 점은 발표일, 막대는 일자 없이 월만 공개된 발표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1-13·11-02·11-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튀르키예가 제안한 '35-바이(by)-35' 공약을 한국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2026-11-11). 이 공약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동참 국가들에 각국의 전기화 정책과 이행계획을 이번 총회에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은 11월 11일 현지시간 15:00~16:30에 열린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에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일정이었습니다(정책브리핑 첨부 개요, 2026-11-11). 행사는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주최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전기화 동향 발표, 국가별 지지 표명 순서로 짜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국제 공약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이고, 국내 법령이나 고시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35%는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아니다

신차 중 비율 가로 막대그래프. 2025년 무공해차 실적 13.4%, 2026년 1~9월 전기차 실적 23.8%, 2030년 무공해차 목표 50% 이상, 2035년 70% 이상
신규 등록 차량 중 무공해차 비율 실적(2025)과 K-GX 목표, 2026년 1~9월 전기차 실적. 2026년 값은 전기차만 집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K-GX 2026-10-07, 보도자료 2026-11-02)

'전기화율 35%'라는 말 때문에 2035년 신차의 35%가 전기차가 된다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공약의 지표는 차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재는 '전 세계' 목표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자료에는 나라별 할당 수치가 없으므로, 한국이 35%를 따로 맡는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도 없습니다(편집부 설명). 한국의 자동차 목표는 별도 문서인 K-GX 전략에 있는데, 신차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2025년 13.4%에서 2030년 50% 이상, 2035년 70% 이상으로 제시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7).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는 이미 빠릅니다. 2026년 1~9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29만 7천 대로 전체 신규 차량의 23.8%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국토교통부 등록현황에서 전기 승용차 누적 대수는 2025년 9월 말 67만 1,870대에서 2026년 9월 말 96만 9,627대로 1년 새 약 44.3% 늘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09-30 기준, 증감률은 편집부 계산). 그래프는 K-GX 목표와 올해 실적을 같은 '신차 중 비율'로 놓은 것이지만, 2026년 값은 수소차를 뺀 전기차만의 비율이라 엄밀히 같은 지표는 아닙니다. 아래 표의 숫자들은 재는 대상이 서로 달라 크기를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표무엇의 비율·수량(범위)출처·기준일
35%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2035년 목표(전 세계 합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70% 이상신차 중 무공해차 비율, 2035년 목표(한국)기후에너지환경부(K-GX), 2026-10-07
23.8%1~9월 신규 등록 중 전기차 비율, 실적(한국)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96만 9,627대전기 승용차 누적 등록, 실적(한국)국토교통부, 2026-09-30

한국이 이 자리에서 소개한 계획들

이른 아침 안개 낀 변전소의 변압기와 철제 구조물, 멀리 송전탑과 풍력발전기가 보이는 풍경(AI 생성)
한국은 COP31 고위급 대화에서 9월 '전력망 혁신대책' 등 올해 전기화 계획을 소개할 계획이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위급 대화에서 2026년 4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9월 '전력망 혁신대책'을 소개하고, 전기화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자료는 행사 전에 나온 것이어서 행사 뒤 실제 발언 내용은 편집부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산업공정 전기화와 전기차·히트펌프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 9월에 발표한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제협력도 함께 적었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문장은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향 제시이고, 첨부 PDF 본문 3쪽에도 수치는 없습니다(정책브리핑 첨부 PDF, 2026-11-11). 소비자에게 닿는 올해 조치는 이미 따로 발표돼 있습니다. 2026년 보조금 지침은 1월 13일 확정됐고(정책브리핑,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7일부터 전기차 전환 서명에 참여하면 탄소중립포인트 2천 포인트, 실제 전기차를 사면 2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구매 포인트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세금은 어느 문서에서 정해지나

차를 살 때 실제로 바뀌는 숫자는 국제 공약이 아니라 국내의 몇 가지 문서에서 정해집니다. 첫째는 K-GX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2027년 추진), 일정 수준 달성 시까지 제도 유지, 전환지원금 확대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적었지만 금액과 시점 같은 세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7). 자세한 내용은 K-GX 2035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리에 있습니다.

둘째는 2027년 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2026년 30만 대에서 2027년 43만 대로, 보급 예산을 1조 6,114억 원에서 2조 1,403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1). 물량이 늘어도 1대당 단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2027 보조금 예산 글).

셋째는 세법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26년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이고 2029년에 끝내는 안을 담았습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 대상입니다(재정경제부, 2026-08-03·2026-09-01). 지방세 개편안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행정안전부 신구조문, 2026-08-26).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두 안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책지금(2026년)2027년 정부안·계획상태(발표일)
전기승용 국비 보조금 상한중·대형 580만 원확인한 공식 자료에 단가 없음2027 예산안에도 단가 없음(2026-09-01)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5,300만 원 미만최대 5,000만 원 미만계획(2026-06-23 지침)
보조금 50% 지원 가격 기준5,300만~8,500만 원 미만최대 5,000만~8,000만 원 미만계획(2026-06-23 지침)
보조금 지원 물량30만 대43만 대예산안, 국회 심의(2026-09-01)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300만 원200만 원세법안, 국회 심사(2026-09-01)
취득세 감면 한도140만 원70만 원지방세 개편안(정부안),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이었음(2026-08-26)

지금 전기차를 산다면 적용되는 기준

2026년 11월 현재 전기차를 사면 '35 by 35'가 아니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됩니다. 지침은 전기승용 국비를 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고,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전액, 5,300만~8,500만 원 미만에는 50%를 주며 8,500만 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6-23 개정 지침). 같은 지침은 2027년에 전액 기준을 '최대 5,000만 원 미만', 50% 기준을 '최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상한만 밝힌 계획이라 실제 기준선은 이보다 낮게 정해질 수도 있고, 아직 확정 고시가 아닙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은 처음 등록한 지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국비 100만 원 이내로 받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6-23). 차종별 일반 국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그보다 적으면 비례해 줄고, 가족 간 증여·판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비와 접수 기간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릅니다.

세금 쪽에서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300만 원 한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차)에서 반출되는 차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6항, 2026-09-18 시행 조문). 계약일이 아니라 반출 시점이 기준이므로, 연말 출고를 기다리는 사람은 출고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입니다. 전기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하는 사람에게도 이번 '35 by 35' 지지는 계약 조건을 바로 바꾸는 발표가 아닙니다.

보조금 지침에서 장기렌트와 직접 맞닿은 항목은 하나입니다. 지침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안에 전기차 2대 이상을 사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하는데, 그 아래 항목으로 렌탈(대여)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고 증빙서류를 내면 18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하며, 금액은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해 정합니다(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6-23 개정). 즉 이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쪽은 차를 사는 렌탈 사업자입니다. 이 금액이 개별 장기렌트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침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 볼 것은 국제 공약보다 국내 일정입니다. 차의 기본가격이 올해 기준선인 5,300만 원·8,500만 원(2027년 계획은 최대 5,000만·8,000만 원)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6-23), 출고가 2026년 12월 31일 반출 기준 전인지 후인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2027년 예산안과 세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1, 재정경제부 2026-09-01)가 실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글 기준일까지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내년 보조금 단가와 세법 최종안이 없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차종이 보조금 대상인지와 출고 예정 시점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공식 공지 순서

정책이 실제로 바뀌는 순간은 공식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국비 보조금과 지침 개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법령·지침 게시판에 올라오며, 2026년 지침도 1월 13일 확정과 함께 이곳에 공개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01-13). 지방비와 접수 기간, 잔여 물량은 거주지 시·군·구의 보급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물량 읽는 법은 보조금 선정잔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1),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됩니다(정책브리핑, 2026-09-01). 세금 변화는 전기차 개소세 감면 축소 글과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서명은 11월 27일부터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누리집(cpoint.or.kr/netzero)이나 카본페이 앱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서명 포인트 글).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이 '35 by 35'를 지지했으니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나요?

이번 발표에는 보조금의 새 금액이나 시행일이 없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1). 보조금 단가는 매년 확정되는 보급사업 지침과 지자체 공고로 정해지고, 이 글 기준일(2026-11-15)까지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2027년 단가가 없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지원 물량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렸지만 1대당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1).

전기화율 35%면 2035년에 신차 35%가 전기차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35%는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입니다. 한국의 신차 목표는 K-GX 전략에 따로 있으며, 2035년 신차 중 무공해차 70% 이상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07).

올해 안에 사는 것과 내년에 사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확정된 것은 2026년 지침과 현행 세법뿐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개별소비세 감면(300만 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에 적용되므로, 계약일보다 출고(반출)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최대 5,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고(2026-06-23 지침), 개소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줄이는 세법안이 국회 심사 중입니다.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타도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침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렌탈(대여) 사업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증빙서류를 내면 18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하며, 금액은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06-23 개정). 신청하는 쪽은 차를 사는 렌탈 사업자이고, 이 금액이 개별 장기렌트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침이 정하지 않습니다. 차종이 보조금 대상인지와 출고 예정 시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계약 서류로 확인하세요.

정책이 바뀌면 어디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나요?

국비 보조금과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지방비·접수 기간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 세법 개정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국회 통과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차량 상담 요청하기자세한 건 cacacar.com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입니다. 현대·기아·제네시스와 수입차까지 신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할 때 차종·트림·조건을 비교하고 상담을 연결합니다. 이 글은 카카카 편집부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씁니다.

출처

  1. (참고)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 35% 달성 공약, 한국 지지 의사 표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도자료 (2026-11-11 확인)
  2.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 35% 달성 공약, 한국 지지 의사 표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첨부 PDF) (2026-11-11 확인)
  3. 우리의(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전기차 전환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11-02 확인)
  4. 국토교통 통계누리 — 자동차등록현황보고(2025년 9월·2026년 9월) (2026-09-30 확인)
  5.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6.06.2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6-23 확인)
  6.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13 확인)
  7.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풀본 첨부) (2026-10-07 확인)
  8.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9.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지출 정비) — 재정경제부 첨부자료 (2026-08-03 확인)
  10.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확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09-01 확인)
  11.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행정안전부 첨부 신구조문 (2026-08-26 확인)
  12.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확인)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5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35 by 35#COP31#전기차 보조금#K-GX#전기차 개소세#장기렌트

다른 소식도 살펴보세요

전체보기
  • 현대차 국내 승용 평균 판매가격 막대 차트. 2023년 5,271만원, 2024년 5,398만원, 2025년 5,617만원, 2026년 1~9월 5,741만원

    자동차 산업

    현대차 승용 평균 판매가격 5,741만원, 얼마나 올랐나?

    2026-11-19
  • 신차 출고장 작업대 위에 놓인 빈 번호판 틀, 차 키, 빈 클립보드와 열린 문 너머의 시험 주행로

    장기렌트 뉴스

    신차 등록 전 시운전, 판매사가 알려 줘야 하나?

    2026-11-18
  • 안개 낀 아침 도시 고속도로 옆 대형 야외 주차장에 승용차와 SUV가 줄지어 선 모습, AI 생성 이미지

    장기렌트 뉴스

    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 올해 얼마나 늘었나(2026년 10월)

    2026-11-18
  • 우측 슬라이딩 도어를 연 베이지색 기아 레이 측면, 바닷가 주차장

    자동차 산업

    출고 두 달 된 신차도 무상수리? 레이·BMW 7시리즈·푸조 공지

    2026-11-18
  • 비 갠 저녁 아파트 단지 옆 공영 주차장, 지붕 아래 급속충전기 다섯 대가 파란 불빛을 켠 채 빈 주차면을 비추고 있다

    자동차 산업

    10월 자동차 판매, 전기차는 왜 81% 늘었나?

    2026-11-17
  • 전기승용차 국비 최대보조금 막대그래프. 2017년 1,400만 원에서 2025·2026년 580만 원까지 낮아졌고 2027년은 미정

    전기차 보조금

    2027 전기차 보조금, 국회 권고로 줄어드나?

    2026-11-17
  • 충전기에 연결된 은색 BMW i7 부분변경 모델 뒷모습, 바닷가 산을 배경으로 한 주차장

    신차 출시

    BMW 7시리즈 부분변경, 국내 가격·인증 주행거리 얼마?

    2026-11-17
  • 콘크리트 건물 아래 선 베이지색 기아 타스만 더블캡 픽업 앞 측면, 세로형 그릴과 롤바가 보인다

    자동차 산업

    타스만 918대 무상수리·포드 리콜, 내 차 해당될까?

    2026-11-16
전체 글 보관함© 카카카 · 이 블로그의 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차량별 조건은 cacacar.com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