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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1-15

12월 1일 계절관리제, 5등급 차 운행제한과 바꿀 때 지원금은?

서울 기준 운행제한 규칙, 제외 대상 확인법, 차를 바꿀 때 옛 차 처리와 전환지원금 요건 정리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1-15 · 게시 2026-11-15
초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아침, 텅 빈 도시 대로 위에 선 도로 카메라 지지대와 흐릿한 아파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서울시 안내 기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는 이 기간 평일 06~21시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하루 한 번 10만원 과태료가 붙는다. 차를 바꾸면서 옛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서울 최대 130만원, 2026-01-20 안내)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과 금액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다.

  • 제8차 계절관리제: 2026-12-01~2027-03-31(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 서울시 안내 기준 5등급 차 평일 06~21시 운행제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주말·공휴일 제외(녹색교통지역은 매일)
  • 등급은 연식이 아니라 적용 배출가스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mecar.or.kr 조회가 정확
  • 서울 2026년 조기폐차 접수는 10월 16일 마감, 5등급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서울시)
  • 전환지원금: 내연차 폐차·판매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서울 개인 최대 130만원(3년 이상 보유), 지자체별 상이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무엇이 막히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가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빠진다(서울시, 2026-03-10). 적발되면 과태료는 하루 한 번 1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단속해 왔다고 안내한다(서울시, 2026-03-10).

이 글이 참고한 공식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11-09 보도자료)에는 8차 계절관리제의 세부 시행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단속 시간·대상 같은 세부 규칙은 서울시가 공개한 현행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세부계획을 발표하면 시간과 대상이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시 안내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대상이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이므로 서울 밖에 등록된 차도 예외가 아니다(서울시, 2026-03-10). 반면 조기폐차 같은 지원사업은 시·도가 각자 공고한다(서울시, 2026-11-10).

서울의 5등급 운행제한은 네 가지, 겹치면 따로 부과

5등급 운행제한 시기 타임라인. 녹색교통지역 매일 06~21시 연중, 수도권 LEZ 4~11월 24시간, 8차 계절관리제 12월~3월 평일 06~21시
서울에서 5등급 차는 4~11월엔 LEZ, 12~3월엔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은 1년 내내 제한된다(서울시 2026-03-10, 기후부 2026-11-09)

서울시는 5등급 차 운행제한 제도를 네 가지로 나눠 안내한다(서울시, 2026-03-10). 계절관리제 하나만 보는 것보다 아래 표처럼 시기·시간이 겹치는 부분을 함께 봐야 실제로 언제 운전할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제도시작적용 시간과태료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2012년4~11월 상시 24시간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녹색교통지역2019-12-01매일(365일) 06~21시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비상저감조치2019-02-15시행일 06~21시(토·공휴일 제외)1일 1회 10만원
계절관리제2020-12-0112~3월 평일 06~21시(토·공휴일 제외)1일 1회 10만원

LEZ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가 대상이고, 나머지 세 제도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 전체가 대상이다(서울시, 2026-03-10). 서울시는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법령·조례에 근거하므로, 여러 제도를 함께 위반하면 과태료가 각각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한다. 예를 들어 녹색교통지역 안을 평일 낮에 달리면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단속이 함께 걸릴 수 있다. 과태료를 매기는 곳도 다르다. LEZ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는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부과한다(서울시, 2026-03-10).

내 차가 5등급인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유종·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서울시, 2026-03-10).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경형·소형·중형 승용차와 소형·중형 화물차 기준으로, 휘발유·가스차(하이브리드 포함)는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종,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유로3 이전)이 적용된 차종이 5등급이다. 이 날짜는 차의 출고일이 아니라 그 차에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의 날짜이고, 대형 차종은 기준이 따로 있어 연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콜센터 1833-7435에 묻는 것이다(서울시, 2026-03-10).

5등급이라도 단속에서 빠지는 차가 있다. 긴급차·장애인 차·국가 특수목적 차는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DPF)를 다는 등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도 대상이 아니다(서울시, 2026-03-10). 서울시 시즌제 안내 기준으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의 계절관리제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다만 서울시 운행제한 현황표는 같은 유예를 기초수급·차상위로 적고 '2021년 3월 말까지'로 표시하고 있어 두 안내가 다르다(서울시, 2026-03-10). 유예 대상인지는 사는 곳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유예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다.

왜 5등급 차만 겨울에 막나

5등급 차 비중 막대그래프. 2019년 4월 15일 등록 기준 대수 10.6%, 차량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53.4%(추정)
5등급 차는 등록 대수의 10.6%지만 차량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로 추정된다(서울시 안내, 2019-04-15 등록 기준)

서울시는 2019년 4월 15일 등록 기준으로 5등급 차가 247만대, 전체 등록차 2,320만대의 10.6%이지만 차량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연 23,712톤)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서울시, 2026-03-10). 대수로는 열 대 중 한 대꼴인데 배출량은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계절을 겨울로 정한 이유도 숫자로 설명한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은 날의 72%가 12~3월에 몰렸다. 이 수치는 서울시 시즌제 안내(2015~2019 자료 기준)에 실린 것으로, 최근 몇 년의 통계가 아니다(서울시, 2026-03-10).

농도가 더 높아지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의 위기경보 표에 따르면 1단계(관심)부터 5등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2단계(주의)에는 관용차 운행 전면제한, 3단계(경계·심각)에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가 더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관심' 단계는 당일 평균 50㎍/㎥ 초과와 다음 날 50㎍/㎥ 초과 예보가 겹치거나,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등이다.

차를 바꿀 때 옛 차는 어떻게: 조기폐차와 전환지원금

눈 내린 겨울 해 질 녘, 지붕 아래 불을 밝힌 빈 전기차 충전기 두 대와 젖은 바닥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다(서울 개인 최대 130만원, 서울시 2026-01-20 안내). AI 생성 이미지

5등급 차를 처분하고 새 차로 바꿀 때 옛 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진다.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한다(서울시, 2026-11-10). 같은 공고의 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5등급 자동차(3.5톤 미만)4등급 경유차(3.5톤 미만)
지원 상한300만원800만원
1차 지원(폐차)기준가액 전액기준가액의 70%
2차 지원(새 차 구매)지원 없음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만 30%

중요한 점은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접수가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고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서울시, 2026-11-10). 서울시는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도 안내했다. 다른 시·도는 별도로 공고하므로 사는 곳 지자체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이 따로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지침에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사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새로 만들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13).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사는 개인에게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 최대 130만원을 더 준다고 안내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판매는 빠진다(서울시, 2026-01-2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신청 때 폐차 또는 수출말소 증빙을 내도록 안내하고, 전환지원금 지방비 단가는 최소 30만원 이상이며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적고 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1-15). 국내에서 팔았을 때 어떤 서류로 인정되는지는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 기준 금액과 보유기간 조건은 전환지원금 100만원 vs 130만원 정리에서, 지역별 구매보조금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기준표에서 볼 수 있다.

11월 말과 12월 초, 놓치기 쉬운 일정

2026년 일정 타임라인. 서울 조기폐차 접수 3/3~10/16, 전기승용 보조금 접수 2/1~11/30, 모의훈련 11/10~11, 계절관리제 12/1~3/31
서울 조기폐차 접수는 10월 16일에 끝났고, 누리집 표의 전기승용 보조금 접수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서울은 1월 26일 접수 시작).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 시작(기후부 11-09·서울시·무공해차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2026년 기준 표에는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접수기간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적혀 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1-15). 서울은 1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서울시, 2026-01-20). 다만 지자체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다. 누리집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2개월 안에 차를 출고·등록하고, 출고·등록 후 10일 안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한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1-15). 그래서 12월에 차를 받을 계획이라면 남은 물량과 출고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하고, 보조금이 반드시 나온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에 앞서 11월 10~11일 11개 관계부처·16개 시·도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9). 훈련은 위기경보 '주의' 발령과 다음 날 오전 6시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을 가정했다. 이때 5등급 차 운행제한은 단속 시스템만 점검했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훈련 때 과태료가 없었다고 해서 12월 1일 이후에도 그런 것은 아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바꾼다면 확인할 세 가지

평일 출퇴근에 차를 써야 하는 5등급 차 운전자에게 계절관리제 넉 달은 직접적인 불편이다(서울시, 2026-03-10). 새 차를 구매가 아닌 신차 장기렌트로 들이는 경우에도 옛 5등급 차 처리와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한다. 아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편집부의 확인 목록이다.

  • 인도일과 12월 1일: 새 차를 받는 날이 12월 1일 이후라면, 그 전까지 옛 5등급 차는 평일 06~21시에 운행할 수 없다(서울시, 2026-03-10). 계약 때 예상 인도 시점을 확인하고 그 사이 이동 수단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 옛 차 처분 방식과 지원 요건: 조기폐차 지원은 서울의 경우 2026년 접수가 10월 16일에 끝났다(서울시, 2026-11-10). 다른 지역은 지자체 공고를 따로 봐야 하고, 폐차·매매·수출말소 중 어떤 방식이 지원 요건에 맞는지도 공고마다 다르다.
  • 새 차의 등급과 동력원: 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 중 무엇이냐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운행제한 영향도 달라진다. 인도 뒤 mecar.or.kr에서 등급을 한 번 조회해 두면 확실하다(서울시, 2026-03-10).

전환지원금 공식 안내는 개인이 전기차를 사는 경우를 기준으로 쓰여 있고(서울시, 2026-01-20),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장기렌트 차에 적용되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관련 조건은 계약 전에 계약 상대방과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절관리제 기간에 주말에도 5등급 차를 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계절관리제 단속은 평일 06~21시이고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서울시, 2026-03-10). 비상저감조치도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녹색교통지역 안에서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06~21시 단속되므로 주말에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콜센터 1833-7435로 물으면 됩니다(서울시, 2026-03-10). 연식이 아니라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5등급 차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접수는 10월 16일에 끝났고, 서울시는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안내했습니다(서울시, 2026-11-10). 다른 시·도는 각자 공고하므로 사는 곳 공고를 확인하세요.

5등급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지원금이 더 있나요?

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사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고(2026-01-13), 서울은 출고 3년 이상 된 차를 매매·폐차한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을 안내했습니다(서울시, 2026-01-2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신청 때 폐차 또는 수출말소 증빙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어, 국내 판매 시 인정 서류는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라 단속 유예를 받았는데 비상저감조치 날에도 괜찮나요?

서울시 안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 2026-03-10). 유예 대상 범위와 기간은 안내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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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실전처럼 훈련하고 빈틈없이 대응한다」(정책브리핑 게재, 첨부 보도자료 본문·붙임 포함) (2026-11-09 확인)
  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란?」 (2026-03-10 확인)
  3.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2026-03-10 확인)
  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필요성」 (2026-03-10 확인)
  5.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11-10 확인)
  6.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안내」(2026년 기준) (2026-11-15 확인)
  7.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공개 (2026-01-13 확인)
  8. 내 손안에 서울(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전환지원금 등 혜택 정리」 (2026-01-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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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조기폐차#전환지원금#배출가스 등급#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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